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문단 편집) ===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비판 === || [[파일:bukkan_pyeonghwamood.jpg|width=70%]] ||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무력 도발을 일삼았으면서 갑자기 평화 무드로 전환하여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간상으로는 마지막 무력 도발에서 반 년이 지나지 않은 이른 시기로, [[11월 29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해 놓고, [[4월 27일]] [[종전]]논의와 [[판문점 선언|평화선언]]을 하는 셈이다. 이미 북한은 이전 정부들의 남북 회담 및 실무회담에서 정한 협정을 마음대로 백지화시키거나 자의적으로 남북 연락망을 끊고, 서해에서 수없이 많은 도발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특유의 [[화전양면전술]]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다. 즉, “북한을 또 믿냐?”는 주장.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 문제. 회의론자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절대 핵포기는 못 한다던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포기 얘기를 꺼낸건 이번만이 아니다. [[김정일]] 집권 당시였던 2008년에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포기 퍼포먼스도 했었다. [[10.4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군사적 적대 행동 종식을 약속하고 2012년 9월 29일에도 미국과 미사일 발사 등의 중지에 합의했으나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연평도 포격 도발]],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등을 감행하며 수차례 어긴 전력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만을 내걸기보다는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문]]의 내용처럼 '핵 없는 한반도' 등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데, 물론 대한민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오키나와나 괌 등에 주둔한 기지에 배치하고 한반도를 핵우산 반경 내에 둘 능력이 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북한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3471.html|남한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전례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핵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이 약속하는 비핵화는 물론이고 평화 합의 그 자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과거 북한의 행적들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비핵화를 말하며 대화에 나왔지만 다음 미국 정부는 이렇게 심하게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정부 몇 년만 시간 끌며 버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언론과 북한 전문가들, 전직 관리들은 절대 다수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는 비핵화를 맹세했다(pledged denuclearization)와 함께 전문가들은 의심한다(Pundits are being skeptical/sceptical[* sceptical은 skeptical의 영국식 표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또 BBC는 많은 전문가들이 갑자기 북한이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여전히 의심스럽다(Many analysts, however, remain sceptical about the North's sudden enthusiasm for engagement.)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오히려 공화당 성향의 강경파들이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한다니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중도파와 싱크탱크 기관 및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은[* [[마이클 그린]], 크리스토퍼 힐, 빅터 차, 프랭크 자누지, 필립 크롤리, 로버트 아인혼, 게리 세이모어, 에반 메데이로스 등의 전문가들. 단, 여기서 [[마이클 그린]]은 CSIS 싱크탱크 연구기관 출신으로 일본쪽 입장 대변을 철저히 해왔던 학자이다. 프랭크 자누지와 게리 세이모어, 필립 크롤리, 로버트 아인혼, 에반 메데이로스는 오바마 정부에서 일한 전직 관리이다.] 북한은 절대 핵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정치계, 외교계에서는 소수인 대화파들도[* 로버트 갈루치, 조지프 디트라니 등의 전직 관리들] 북한에 대한 불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강경파들처럼 북한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대화는 좋은 일이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민주당 성향 원로 정치인, 언론인도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클린턴 정권 말기 방북하기도 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이 감동적이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는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감동적이지만, 나 역시 비관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이 2000년에도, 2007년에도 평화 문서에 사인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며 "2012년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키로 한 지 불과 몇주 만에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미사일을 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인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하기도 했지만 반서방 친북 성향은 아니고 서방 학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도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VOA가 미국 상원의원 20명에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설문조사했는데 절대 다수가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답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2명만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제 정신이라면 자신들에게 하등 득될 것이 없는, 공연한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낙관론도 존재했다. 이 전술에는 사실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다음 평화 시기를 대비해 지금 낸 평화 조건보다 더 강한 평화 조건을 남겨둬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같은 카드를 쓴다고 상대가 방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만약 뒤통수를 또 친다고 해도, 북한에서 그 한번에 모든 걸 걸지 않는 이상 다시 평화를 위장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북한에서 쓸수있는 최강의 카드인 비핵화가 나온 고로, 사실상 다음 무력도발 시기에는 아예 국가를 걸어야할 판이 되며,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 없으니 북한으로선 이번 비핵화로 최대한 중국 수준의 정상국가로 돌아서서 생존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경우 패권기반 사회이고, 체제의 감시성향과 폭력성이 매우 짙은 정보의 통제가 가능한 나라이다. 향후 군사도발 이외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침투를 통한 정치적 도발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전양면을 구사하든 아니든 북한은 집단사고가 만연하고, 가족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나라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고위층이 아닌 일반 인민들에 대한 정보확산이 필수이지만, 북한의 체제에 인권과 인명을 거는 남북간 합의 정신이 이것을 오히려 차단하는 실정이다. 이후 이 비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2019년]] [[10월 2일]], 신형 [[SLBM]]인 [[북극성-3]] 발사 시험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11월 23일]]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서부전선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위반 소지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아예 대놓고 북한의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등 '''대남 도발'''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낙관론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